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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요일, 10월 21, 2008

(2008.10.21) 성매매 특별법 폐지

'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’과 ‘
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

출처 : http://100.naver.com/100.nhn?docid=784607
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. 1조는 목적,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.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.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,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,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, 7조는 숙식 제공, 상담 및 치료,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.

그밖에 지원시설 입소(8조) 및 운영(9조),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(10조), 상담 및 현장방문,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(11조), 수사기관의 협조(12),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(13조), 의료비 지원(14조), 상담소 비용의 보조(15조), 상담소에 대한 지도·감독(16조),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(18조), 비밀엄수 등의 의무(19조) 등이 규정되어 있다.

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(22조),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(23조), 과태료(24)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.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





[Photo] “생존권 보장” 마이크잡은 성매매여성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0284442

[브리핑] 집창촌 여성들 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1977424

집창촌여성들 성매매특별법 폐지하라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2323858


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....남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해라... 했으면
지랄하네 했을 것이다...
근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폐지해달라고 하니... 폐지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...

과거 인신매매 당해서 억지로 몸 파는 분들.. 혹은.. 업주로 부터 착취를 당하는 분들이..
얼마나 있을까? 졸려서 길게 못 쓰겠지만....
성매매특별법이 누가 누굴 위해 만든 법인지 참 모르겠고
제대로 된 법인지도 의심스럽다...

내가 이런 일기를 쓰는 이유는 지하철에서 특이한 스티커를 봤기 때문이다..

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47&aid=0001947055

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가지 수거해가는게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고
아예 무가지를 못 수거해가게 하자는 것이다.
뭐 이렇게 해서 승객이 편해지겠지만 무가지 수거로 생계 유지하는 분들은
뭐 먹고 살라고?

무가지 수거 못하게 해서 일 못하는 어르신 분들과
성매매특별법으로 일 못하는 그분들을 비교하는게
말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...
모두.. 그것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건데...

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졸리니..
오늘은 이만 자고..
담부터.. 일주일 동안 받은 AV나 보자구나...






아웅.. 답글도 내일... -_-;;;
근데 티스토리로 글쓸때 컴터 정말 버벅된다 -_-;;;;;;;;

댓글 19개:

  1. 이보게9:25 오전

    120%공감.......................~ 누구의잣대로 저들을 재겟는가

    혹사 착취 는 정말일부 ㅇㅅㅂ 니네가 보기싫고 맘에안든다고 맘대로만든법에 이득보는건 니네 자존심뿐인거같다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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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후니훈1:17 오후

    망할놈의 법때문에 지난주에 벌컥 뒤집힌 부천 유흥업소 단속에 친구 몇넘 존스쿨행~~~ ㅎㅎㅎ 그러길래 그렇게 현금 뽑아다니랬더니...ㅋㅋㅋ 하여간 악법철폐!!! 악법철폐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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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티스토리 엄청 버벅댐...

    그나저나 이제 성매매특별법폐지하면 딸딸이 안쳐도 되겠네..ㅋㅋㅋ

    무가지신문 수거해도 되지 뭘 인간들이 쪼잔하게 그러는지 원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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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dmlwp8907:26 오후

    근데 성매매특별법폐지하고 관리확실하게 해야될텐데 건강검진이나... 성매매특별법폐지다음→심의개정 음모허용 성기모자이크까지허용 미래가 이렇게 됫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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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신의칙9:53 오후

    이게 다 씨팍 여성부 개똘년들 때문입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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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폐지하는 순간 이명박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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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@sdfgsd - 2008/10/22 02:29
    이명박은 신이 되서도 안되고 되어서도 안되는 나븐놈,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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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. 대야새님~ JLPT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몇급준비하시나요? 저도 준비한다고 종로로 학원당기는데 뵙는건 아닌지? 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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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여성부는 어째 하는 일마다 다~~~저따구일까나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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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0. @이보게 - 2008/10/21 09:25
    직접 가보니 안마, 단란주점들은 장사 잘하는중 -_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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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. @후니훈 - 2008/10/21 13:17
    이런 이런... 부천에 어떤 유흥업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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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2. @peridot - 2008/10/21 17:10
    뭐 장점만 있을수는 없으니 걍 참아야지 뭐..

    저분들이 폐지 시켜달라고 해서 폐지 되지는 않을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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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3. @dmlwp890 - 2008/10/21 19:26
    ㅋㅋㅋ 레이블 이름은 K1으로 하고

    홍수빈을 1호 작품으로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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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4. @신의칙 - 2008/10/21 21:53
    좋은 취지로 한것 같기고 하고

    아닌 것 같기도 하고 -_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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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5. @sdfgsd - 2008/10/22 02:29
    ㅋㅋㅋ 과연 명박횽의 선택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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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6. @jlpt - 2008/10/23 14:00
    2급 준비중이고 독학이라서

   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요 -_-

    단어도 어렵고 독해, 청해는 죽갔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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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7. @ypil - 2008/10/24 00:33
    뭐 탁상행정의 한계라 어쩔수 없죠 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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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8. 대전에는 저런 분들 없는데 (버스나 지하철...) 보통 길거리에서 수거레차 끌고다니시면서.. 안타깝다..1kg에 200원 밖에 못 벌으신다니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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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9. @으흥 - 2008/10/24 02:00
    진짜 돈이 뭐길래... T_T;;

    나중에 안 힘들라문 지금 열심히 일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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